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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30년]④ 日·캐나다서는 승인된 美 GMO 감자… 韓서는 7년 걸려도 심사절차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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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LMO 규제를 두고 내놓은 처방은 대체로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규제를 더 풀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 주체를 세우고 절차·일정을 명확하게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025년 공개 자료에서 “한국 LMO법의 국가 책임 기관인 산업통상부가 제도 정비를 주도해야 한다”며 “LMO법에서 심사에 5개 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절차) 간소화 여지가 제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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