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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작물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for Biosafety)에 가입하게 되어 가공하지 않은 식용의 생명공학콩, 옥수수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도 해당되어, 식품위생법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