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굶주림 해소할 식량 공급해야

Financial Times | 2009.05.13 | 조회 6367

Financial Times
2009년 4월 16일

경기후퇴에 대해 고심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 수백만 명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주 G8(Group of Eight) 선두 국가들이 사상 최초의 농무부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모였다. 이들의 목적은 식량 정책을 극히 중대한 국제 안보문제로 다루기 위해 세계적 정치 의제로 상승시키는 것임이 틀림없다.

작년, 백 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식량프로그램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기록적으로 높은 식품 가격은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수십 국가에서 수천 명의 절박한 사람들이, 금융 몰락이 일으킨 어떠한 반작용보다 훨씬 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격변 속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위험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지난 수십 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단기간의 붕괴조차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유아기 영양실조는 아이들의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발전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기후 변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농업 투자 감소, 현재의 정책 실패가 상호작용하여 이 구조적 위기를 만들었다.

모든 국가들은 그들 자신들과 다른 국가들의 안전을 위하여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급자족과 식량안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아마르치아 센(Amartya Sen)이 지적하였듯이, 기아는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수입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 생산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식품 수출입업자들은 지구적인 생산방식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식품 시장을 필요로 한다. 위기에 대한 반응은 안타깝게도 수출 금지, 경작할 수 있는 영토의 토지 횡령, 양자간의 비밀스런 바터딜(barter deals) 등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멈추어야 한다. 이 정책들은 자기파괴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가난한 나라들을 파멸시킨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무역 체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손상을 입힌다.

각국 정부들은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성, 특히 아프리카 작물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반대 때문에 연구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가격이 높을 때조차 생산을 방해하는 가격 변동에 제한을 가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어야 한다.

G8은 중요한 거점 국가들을 적절히 테이블에 초청했다. 그러나 자국 농민들을 돕는 것이 직무인 농무부 장관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식량 안보는 오늘날 인류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다. 파마햄(Parma ham) 브랜드화에 대한 불평 속에서 식량 안보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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