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견해: 캐나다가 왜 유전자교정식품 규제를 풀었는지와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2022년 6월 2일

캐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규제 의존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캐나다 보건부가 유전자교정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식품은 전통육종기술로 만들어진 식품과 같이 동일하게 규제되며 더 이상 추가적인 규제감독을 받지 않다는 최근의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1995년부터 캐나다 보건부는 혁신기술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전자교정식품의 잠재적 위해성은 기타 다른 식품의 잠재적 위해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축적해 왔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보건부는 유전자교정기술이 잠재적 위해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감독 요구사항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유전자교정식품과 관행육종식품의 위해성은 동일하다는 이러한 결정은 캐나다의 식량생산을 위한 상업화 기회를 열어놓는 셈이다. 규제는 흔히 새로운 작물의 상업화와 식품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한나라의 규제가 이웃나라보다 더 강화되었을 때 더욱 장애물로 작용하여 투자처가 자연적으로 효율적 규제시스템을 갖춘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8년도에 미국은 이미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기 때문에 캐나다는 규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뒤쳐지게 되었다. 캐나다는 오랜 기간 동안 혁신에 대한 규제적 부담이 큰 국가로 인식되어 왔는데 2018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효율측면에서 53번째를 차지해 G20국가들간에 규제효율성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함을 보여주었다.  

이번의 규제완화 결정으로 그 혜택은 캐나다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규제완화조치로 새로운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의 규제완화조치로 식물육종가들은 새로운 작물, 과일류, 채소품종들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상업화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식량생산 걱정거리가 해소되고 규제완화 조치에 의한 시간 절약은 식품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참조: https://geneticliteracyproject.org/2022/06/02/viewpoint-here-is-why-canada-is-deregulating-gene-edited-foods-and-why-consumers-will-benefit/?mc_cid=09675e47c8&mc_eid=2008b084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