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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LP(Low Level Presence)란 무엇인가?
Q: LLP(Low Level Presence)란 무엇인가?
A: 매일 수천만 부쉘에 달하는 곡물들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인이 바뀌고 수천대의 수송차량과 운반선을 이용하여 무역상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분배가 되고 항구와 세관을 거쳐서 전세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곡물이 무역채널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소량의 GMO곡물이 섞일 수가 있는데 수출국가에서는 이미 상업화승인이 완료되었지만 수입국에서는 아직 수입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선적지연이나 인수거부 등의 전반적 무역불확실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공급부족이나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LLP(저수준혼입) 정책으로 이러한 소량의 GMO곡물의 혼입문제를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저수준혼입”은 생산국에서 이미 상업화 승인이 완료 되었지만 아직 수입국가에서는 수입승인이 이루어지지않은 GMO가 소량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LLP 정책은 소량의 특정 GMO가 운반선 곡물에 혼입되어 수입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국가들에서 하역 및 인수거부 등의 무역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곡물의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GM작물은 생산국가에서 수년간의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상업화 승인과정을 거쳐서 유통되는게 원칙이지만 수입국가에서는 승인과정과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LLP를 허용하는 특정 양이나 퍼센트를 정해놓은 국제적 합의(there is no international agreement)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정책은 나라마다 또는 경제공동체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또한 어떤 나라는 LLP에 대해서 제로 퍼센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양적으로 속도면에서 그리고 곡물 대체가능성을 염두에 둔 글로벌 교역 시스템과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LLP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책없이는 수입국들은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는데 예측불허성을 감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