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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건 되고 기르는건 안되는 GMO… 초기 규제 완화 법안도 국회서 ‘무관심’

관리자 | 2023.06.14 | 조회 672



정부가 작년 7월 국회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LMO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지금처럼 지속하면 미래 먹거리 확보의 열쇠가 될 생명공학 분야 연구를 제한해 식량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MO법은 정부가 발의하고 두 달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한번 상정된 이후, 논의가 멈췄다. 산자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추가로 정부에서 건의 안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첨단전략산업법 등 당면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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