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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건 되고 기르는건 안되는 GMO… 초기 규제 완화 법안도 국회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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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MO법은 정부가 발의하고 두 달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한번 상정된 이후, 논의가 멈췄다. 산자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추가로 정부에서 건의 안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첨단전략산업법 등 당면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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