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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국 상원의회에서 강조된 'CRISPR 유전자 편집 작물'의 이점
- 3[관점] 가뭄과 세계 정세 불안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시기에 유전자 편집은 해충, 병원균 및 기상 악화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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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각] 유기농 식품 산업은 1800억 달러의 마케팅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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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비자 48.5% 생명공학작물 구매 의향…맛있고 싸다면" - 한국소비자연맹, 농업기술 발전 인식 설문조사
- 10[관점] '활동가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 30년간 전 세계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규제체계의 합리적 재정비를 기대하며
[전문가칼럼]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규제체계의 합리적 재정비를 기대하며
미래식량자원포럼 상임부회장 김동헌
지구상에 출현한 이 후, 수렵과 채집의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대의 고도 문명사회를 이루었다. 과학과 기술은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우리가 가진 창의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현대의 과학이 야기한 문제를 새로운 과학과 기술로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본질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창의적 노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하늘아래 인간이 만든 것 중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오늘의 사회를 만들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은 인류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좀 더 바람직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농업 역사에 있어 생명공학 종자만큼 세계적인 조직적 반대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없다. 불균질성 등 자가채종 종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자 산업의 출현 이래, 육종가와 농업 연구자들은 잡종강세, 교배 육종 등 다양한 육종기술을 개발하여 종자를 개량해왔고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육종 기술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산물의 품질 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사능 조사, 화학물질 처리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인위적 변이 창출 신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생명공학은 다른 기술에 비해 변이 창출의 유연성과 변이 산물에 대한 가예측성이 매우 높고 원하지 않는 변이의 발생가능성을 크게 줄인 혁신 기술이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에 부담을 준다고 믿는 극단적 환경 보호단체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편승한 다양한 세력들이 벌인 ‘프랑켄푸드’로 대표되는 공포조장 캠페인과 언론의 ‘이슈 따라가기’ 행태는 소비자 대중의 심리를 크게 흔들어 생명공학의 싹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생명공학 기술이 농업과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과학자들은 혁신을 위한 창의적 노력을 지속했고 유전자교정과 같은 신육종기술들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반-GMO 활동가들은 생명공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기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위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실질적 위해성보다는 자국의 사회, 경제와 정치적 사정에 따라 생명공학 종자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종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사전예방주의적 접근’은 실질적인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 혹은 비과학적인 예측만으로도 규제해야한다는 비논리적 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이상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사전예방주의적 접근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명백히 들어났지만 반-GMO 활동단체와 국가들은 이러한 경험적 증거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반대 활동과 과도한 규제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향하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염려한다면 비뚤어진 교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위해에 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을 포함한 모든 농업 형태에 내포된 위험요소를 드러낸 후, 각 요소의 실질적인 위해성을 면밀히 비교하고 이를 건전한 주장과 합리적인 정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과학자들이 애써 이룩한 신육종기술이라는 농업혁신 기술의 싹이 막 피어난 지금이야 말로 그 동안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